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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마약처벌을 받게 되는 마약 종류
- 2. 마약처벌 수위
- - 마약처벌 규정과 형량
- - 마약처벌 선처 받고 싶다면 알아야 할 양형 기준
- 3. 마약처벌 다른 범죄와 연루되었다면
- - 성범죄와 연루되었을 경우
- - 교통 범죄와 연루되었을 경우
- - 사기죄와 연루되었을 경우
- 4. 마약처벌 방어한 대륜의 해결사례
- - 필로폰 투약 혐의 A씨 불기소 결정 받은 사례
- - 클럽에서 대마초를 피운 B씨 불기소 결정 받은 사례
- 5. 마약처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 - 초기에 빠른 대응이 중요
1. 마약처벌을 받게 되는 마약 종류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3가지로 분류됩니다.
각 종류별로 포함되는 매우 다양하며 이를 복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 | 양귀비, 아편, 코카인, 헤로인 등 133종 |
※ 향정신성의약품 | LSD, 암페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272종 |
※ 대마 | 대마초,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
2. 마약처벌 수위
마약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어느새 일상생활에서까지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며 위협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처벌의 수위와 함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약처벌 규정과 형량
마약처벌 규정과 형량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마약소지·소유 및 투약
마약의 경우 종류에 따라 소지 및 투약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마초 등 대마 성분이 합류된 마약류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 펜타닐패치 등 마약이나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
📌 수출입, 매매·알선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매매 또는 알선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마약처벌 선처 받고 싶다면 알아야 할 양형 기준
마약처벌 감형을 받고 싶다면 알아야 할 양형 기준들입니다.
양형위원회는 마약 범죄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두고 양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마약 투약·단순 소지
-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의 경우
-자수한 경우
-수사에 협조한 경우
- 일반양형인자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수사에 협조한 경우
📌 마약 일반 매매·알선 등
-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한 경우
- 일반양형인자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수사에 협조한 경우
3. 마약처벌 다른 범죄와 연루되었다면
마약류 범죄가 활개를 치는 만큼 마약 범죄 단독이 아닌 사기, 성범죄 등 경합 범죄 역시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마약을 다른 범죄에 이용했다면, 경합 사건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마약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를 모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와 연루되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는 성범죄가 있는데요.
피해자에게 약을 권하거나 강제로 투여하게 한 뒤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을 투여하여 강간하는 경우, 약물 복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이상 증세를 상해로 해석하기 때문에 강간상해, 치상죄와 함께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및 추행을 한 자로 각각 강간 / 강제추행과 같은 형량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교통 범죄와 연루되었을 경우
마약처벌을 받을 시에 마약을 투약한 채로 마약운전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월 25일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마약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사상 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 15년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
사기죄와 연루되었을 경우
마약처벌과 함께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짜 마약류 판매 범죄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가짜 마약류라는 것을 인지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처벌과 더불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짜 마약류를 매매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마약처벌 방어한 대륜의 해결사례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를 당했지만 대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 A씨 불기소 결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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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큰돈을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회성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재범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는데요.
최종적으로 검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클럽에서 대마초를 피운 B씨 불기소 결정 받은 사례
(▶ 클럽마약에 대한 정보는 🔗클럽마약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클럽에 가게 된 B씨
클럽에서 호기심에 대마초를 피우게 되었고 수사 기관에 적발되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은 반성과 함께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는데요.
최종적으로 검찰은 B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5. 마약처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마약범죄는 그 자체로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범죄 특성상 다른 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형량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빠른 대응이 중요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대응그룹은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주장할 수 있는 감경요소를 판단하여 전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마약 사건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 및 재판 준비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조력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마약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