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감경 기준과 가중요소는?

•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었다면 특별 양형인자로 인정되어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위협 등에 의해 강제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 공모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였어도 감경요소가 됩니다.

이 밖에도 🔗마약을 매매하거나 수출입 또는 제조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본인이 투약 혹은 소지하려는 목적만으로 행했다면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만약 마약사범이 범행에 소극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일반 양형인자로 인정되어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극 가담이란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했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이 범행을 실행하게끔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행위자에게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었거나, (본인 책임 없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특별 양형인자로 인정되어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인 행위자가 수사 중 중요한 협조를 했을 때도 특별 양형인자에 해당하는데요.

더 무거운 유형의 마약범죄나 다수인의 마약범죄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시기관에 알려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 또한 특별 양형인자에 해당합니다.

•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행위자가 본인 책임 있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일반 양형인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수사에 협조했다면 일반 양형인자로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 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 양형인자에 해당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건네거나, 몰래 음식에 타서 먹이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범죄 등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범죄를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저질렀을 때와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클 때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일반 양형인자 가중요소

만약 범행 장소가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였다면 일반 양형인자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마약사범 중 상습범이거나 동종범죄로 3년 이내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적 있다면 특별 양형인자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일반 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마약범죄를 저질렀거나, 범행 후 증거를 은폐 또는 은폐시도를 하였다면 일반 양형인자가 인정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선고)가 있었거나 이종 누범 기간에 저지른 마약범죄의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마약사범 중 단순 투약 및 소지만 한 경우, 그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리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대응그룹은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주장할 수 있는 감경요소를 판단하여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만약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