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자수 시 감경요소와 자수서 작성법

마약자수 시점은 발각된 후일지라도 체포되기 전까지 자수를 하면 됩니다.

자수서에는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황, 자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자신의 죄를 확대하거나 과도하게 자백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직접 투약한 양을 정확히 밝히되 불확실한 부분을 과장하여 기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나 마약 판매상의 신상을 밝히는 것이 도움 됩니다.

자수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약자수를 했다면 수사기관은 자수자의 자백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자수자가 범죄 사실을 밝히면 수사가 시작되고 진술을 근거로 추가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때 자수자는 자신이 연루된 범죄 사실을 자세히 진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수를 결정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술을 준비하고 법적 절차에 신속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자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 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약 형량은 자수의 경위, 개선 및 치료 의지,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은 마약류관리법에 금지된 마약류를 뜻하며 일반 마약뿐만 아니라 합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도 포함됩니다.

마약을 투약했거나 단순 소지했을 경우 감경 및 가중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경요소

📌 가중요소

🔗마약매매·알선 등 감경 및 가중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경요소

📌 가중요소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워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또한, 사건의 특성에 맞는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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