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책 드로퍼, 투약하지 않아도 처벌 받을까?

최근 SNS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운반책 모집 광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기 알바’, ‘고수익 보장’, ‘초보자 환영’ 등의 문구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공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만약 마약운반책을 모르고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약운반 행위를 처음 시도했거나 마약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른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운반책이 마약임을 인지하고 운반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마약운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미필적으로나마 운반하는 물품이 불법적인 물건임을 인식한 상태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최근 10/20대 마약운반책이 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뭘까요?

마약운반책에 가담하는 10대와 20대들이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SNS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마약 밀매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대 미만의 사회 초년생과 10대들이 급전이 필요하거나 호기심으로 마약 운반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마약운반책 조직은 일을 그만두려 할 때마다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만두고 싶어도 자신의 신상이 공개될까 봐, 또는 자신이나 가족에게 해를 당할까 봐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약운반책은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운반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운반한 것은 ‘밀반입’을 한 것이므로 훨씬 형량이 높아지고 실형 선고를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 만약 마약을 밀반입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마약밀반입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약밀반입은 단순히 마약을 운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을 제조, 매매하거나 유통하는 과정과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마약운반 및 소지는 그 자체로 마약매매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때문에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죄질이 매우 나빠 감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마약류를 운반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이외에도 범죄에 가담한 기간, 범죄 횟수, 범죄 대가로 받은 금액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을 두고 양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다면 대부분 구속수사로 이루어집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이후 절차들을 진행한다면 제대로 된 변론을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오히려 강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의 종류와 상황에 맞춘 해결책과 감경 방안을 제시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여 언제든지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마약운반책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