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책, 투약하지 않아도 처벌 받을까?

🔗마약운반책이란 해외에서 마약을 받아와 국내로 운반하는 행위, 국내에서 일정 장소로 마약을 운반하는 행위를 모두 말합니다.

마약운반행위를 처음 시도했거나, 마약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른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운반책이 마약임을 인지하고 운반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마약운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미필적으로나마 운반하는 물품이 불법적인 물건임을 인식한 상태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약소지 역시 처벌의 대상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소지의 경우 실제로 휴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에 보관하거나, 차에 숨기거나, 지인에게 맡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마약운반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가가 크다는 이유로 마약인 것을 알면서도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약운반 및 소지는 그 자체로 마약매매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때문에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죄질이 매우 나빠 감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마약류를 운반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이외에도 범죄에 가담한 기간, 범죄 횟수, 범죄 대가로 받은 금액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마약운반책이 마약투약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투약죄는 교육과 교화의 목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나, 마약운반책의 경우 마약이 유통되는 것에 가담한 범죄이며, 본인으로 인해 다수의 마약사범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약인줄 모르고 마약운반에 연루되어 혐의부인이 필요하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