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마약변호사 방어 | 마약 판매 및 알선, 울산마약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울산마약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찾고자 울산사무실 마약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및 형량

- 투약

: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

: 그 외 약물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소지의 경우, 홀로 사용하기에 많은 양이라고 판단되면 판매와 같은 추가 혐의 받을 수 있음

- 유통 혐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수출입

: 최대 무기징역

: 조직적 혹은 전문적으로 발생한 범행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징역

울산마약변호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성공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울산마약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해 왔다는 점

■ 사건의 경위를 떠나 자신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 의뢰인이 재범 예방 교육을 듣고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총 1회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은 크지 않다는 점

울산마약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