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CONTENTS
- 1. 마약소지죄란?
- 2. 마약소지죄 처벌 기준
- - 마약을 단순 소지한 경우
- - 마약을 매매·유통을 위해 소지한 경우
- 3. 마약소지죄 감경 및 가중요소
- 4. 마약소지죄 예시 사례
- - 마약소지죄에 대한 Q&A
- 5. 마약소지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대륜의 마약대응 방안
1. 마약소지죄란?
마약소지죄는 단순히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은 마약을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마약소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은 마약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의 경중을 결정합니다.
마약소지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마약소지죄 처벌 기준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운반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소지죄는 단순소지인 경우에도 판매와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마약을 단순 소지한 경우
마약을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 목적인 경우에도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규정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 대마초 등 대마 성분이 합류된 마약류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 펜타닐패치 등 마약이나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벌칙)
| LSD 등 향정신성의약품 | 1년 이상의 징역 |
이때 이러한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 법정 형의 1.5배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을 매매·유통을 위해 소지한 경우
마약을 매매 또는 알선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마약을 대량으로 소지하거나 밀매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3. 마약소지죄 감경 및 가중요소
마약을 단순 소지했을 경우 감경·가중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자수, 수사에 협조한 경우
▶ 소극 가담한 경우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가 있는 경우
▶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가중요소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상습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
4. 마약소지죄 예시 사례
마약소지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되며 마약소지죄가 성립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약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여 마약을 운반한 A씨
이렇게 마약을 운반하는 행위도 마약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마약소지죄가 성립됩니다.
▶ 클럽에서 마약을 구매한 B씨
하지만 마약을 실제로 구입한 후 겁이 나서 투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구매한 사실만으로 마약소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마약을 판매하고 보관한 C씨
마약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마약을 소지한 것뿐만 아니라 판매 및 유통에 대한 처벌도 추가로 적용되어 더욱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소지죄에 대한 Q&A
A. 네. 마약사건의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마약 안하고 소지만 했는데 구속될 수 있나요?
따라서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5. 마약소지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소지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거지가 뚜렷하며 도주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더욱 수월할 것입니다.
종종 마약 소지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마약인 줄 모르고 소지했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의성 없이 마약을 소지했다는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 처벌받게 됩니다.
대륜의 마약대응 방안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마약 사건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찿 및 재판 준비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조력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그룹과 협업하여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혐의 입증에 불리한 요소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만약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마약범죄 처벌 수위 사전 검토 기능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