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로펌 성공사례 | 대마초 흡연 의뢰인, 실형 면하고 ‘불기소’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들과 한창 놀던 의뢰인은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빠져나왔는데요.

클럽 밖으로 나온 의뢰인은 자신이 클럽 테이블 위에 담배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본 옆 사람은 자신의 담배를 의뢰인에게 주며 펴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적인 담배라고 생각하여 흡연하였으나, 일반 담배와 향과 맛이 다른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본인이 피운 것이 대마초라는 사실을 말해주었는데요.

의뢰인은 호기심이 생겨 해당 대마초를 그 자리에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의 대마초 흡연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요.

의뢰인은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해고당할까 두려워하며 부산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약

▶ 우리나라는 양귀비 및 아편 코카잎 등을 의미

▶ 그 외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남용할 경우 큰 문제를 줄 수 있는 약물들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목으로 분류

마약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및 형량

투약

▶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

▶ 그 외 약물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소지의 경우, 홀로 사용하기에 많은 양이라고 판단되면 판매와 같은 추가 혐의 받을 수 있음

유통 혐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수출입

▶ 최대 무기징역

▶ 조직적 혹은 전문적으로 발생한 범행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징역

부산로펌은 의뢰인이 두 번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깊게 반성하여,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로펌은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의뢰인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로펌은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곁에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약범죄는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수사 절차와 양형기준이 일반 형사사건과 현저히 다릅니다.

마약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구속수사 및 엄벌의 가능성’이 높아,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사와 재판의 방식,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판사·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마약전담팀이,

선제적 대응을 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