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마약매매·알선

마약밀매란&nbsp;불법적으로 마약을 생산,&nbsp;유통,&nbsp;판매하는&nbsp;범죄행위입니다.&nbsp;마약밀매의 뜻,&nbsp;처벌,&nbsp;대응법&nbsp;등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도록&nbsp;하겠습니다.

마약밀매,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마약해피벌룬은&nbsp;아산화질소로&nbsp;채운&nbsp;풍선을&nbsp;의미하는데요.&nbsp;마약해피벌룬의 뜻,&nbsp;부작용,&nbsp;처벌,&nbsp;대응 방안 등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도록&nbsp;하겠습니다.

마약해피벌룬, 불법입니다

다이어트약마약은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nbsp;다이어트약마약의 정의,&nbsp;부작용,&nbsp;처벌,&nbsp;대응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약마약, 먹었을 뿐인데 처벌받나요?

대마초변호사는 대마가 마약으로 분류되어 사용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nbsp;그렇다면 대마초 종류와 처벌 형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nbsp;

대마초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마초 처벌 형량과 사례

마약중독은 마약류를 남용해 마약류에 의존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nbsp;마약중독의 증상,&nbsp;치료 방법,&nbsp;마약섭취 시 처벌 수위 및 변호사 조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중독 | 증상, 치료, 처벌

마약자수는 마약 관련 범죄를 행한 자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nbsp;그렇다면 처벌 감경요소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마약자수, 특별자수기간과 감경요소는

마약밀매란 개인&nbsp;또는&nbsp;단체가&nbsp;불법적으로&nbsp;마약을&nbsp;생산,&nbsp;유통,&nbsp;판매하는&nbsp;행위를&nbsp;의미합니다.&nbsp;마약밀매는&nbsp;마약류&nbsp;관리에&nbsp;관한&nbsp;법률 및&nbsp;국제&nbsp;마약&nbsp;규제&nbsp;법령에&nbsp;위배되는&nbsp;범죄행위입니다.&nbsp;마약밀매는&nbsp;행위의&nbsp;장소에&nbsp;따라&nbsp;아래와&nbsp;같이&nbsp;구분할 수 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56.47%;"><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38.01%;"><col style="width:61.99%;"></colgroup><tbody><tr><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width:108.85pt;">국내&nbsp;마약밀매</td><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width:342.55pt;">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마약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td></tr><tr><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width:108.85pt;">국제&nbsp;마약밀매</td><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width:342.55pt;">외국에서 생산된 마약을 밀수입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td></tr><tr><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width:108.85pt;">온라인&nbsp;마약밀매</td><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width:342.55pt;">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마약 거래 및 암시장 활동</td></tr></tbody></table></figure>

마약밀매란?

최근&nbsp;마약&nbsp;범죄가&nbsp;증가하면서 마약&nbsp;문제가&nbsp;사회적으로 큰&nbsp;문제로&nbsp;부상하고&nbsp;있는데요.&nbsp;이는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nbsp;마약 사범이 증가하면 사회는&nbsp;이&nbsp;문제를&nbsp;해결하기&nbsp;위해 막대한&nbsp;비용을&nbsp;지출해야&nbsp;합니다.&nbsp;마약밀매는 마약&nbsp;범죄의&nbsp;시작점이라고 할 수&nbsp;있는데요.&nbsp;따라서&nbsp;법원은&nbsp;마약투약&nbsp;혐의보다&nbsp;마약밀매&nbsp;혐의에&nbsp;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nbsp;있습니다.

마약밀매 처벌

■&nbs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nbsp;①&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nbsp;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nbsp;제3조제2호ㆍ제3호,&nbsp;제4조제1항,&nbsp;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nbsp;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nbsp;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nbsp;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nbsp;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nbsp;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nbsp;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nbsp;②&nbsp;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nbsp;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nbsp;③&nbsp;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nbsp;④&nbsp;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nbsp;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nbsp;또는 음모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밀매 처벌 관련 법령

마약밀매&nbsp;혐의에는&nbsp;벌금형이&nbsp;없습니다.&nbsp;즉,&nbsp;혐의가&nbsp;인정된다면 징역형 등&nbsp;실형에&nbsp;처할 수&nbsp;있다는&nbsp;것입니다.&nbsp;이처럼&nbsp;마약밀매는&nbsp;중대한&nbsp;범죄로&nbsp;간주되며,&nbsp;그&nbsp;처벌은&nbsp;상당히&nbsp;엄격하게&nbsp;이루어지고&nbsp;있습니다.&nbsp;마약밀매&nbsp;혐의를&nbsp;받게&nbsp;되면&nbsp;우선&nbsp;신속한 대응이&nbsp;필수적입니다.&nbsp;잘&nbsp;알지&nbsp;못한 채 대응하게&nbsp;된다면,&nbsp;오히려 불리한&nbsp;상황에&nbsp;놓일&nbsp;뿐만&nbsp;아니라&nbsp;더욱 무거운&nbsp;처벌을&nbsp;받게 될 수&nbsp;있습니다.&nbsp;법무법인&nbsp;대륜&nbsp;마약대응그룹의&nbsp;마약전문변호사는&nbsp;감형&nbsp;요소를&nbsp;최대한으로&nbsp;활용하여&nbsp;의뢰인에게&nbsp;유리한&nbsp;결과를&nbsp;이끌어냅니다.&nbsp;법무법인&nbsp;대륜&nbsp;마약대응그룹의&nbsp;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nbsp;보시기&nbsp;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