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마약매매/알선

마약던지기는&nbsp;마약 운반을 의미하는&nbsp;은어입니다.&nbsp;이&nbsp;글에서는&nbsp;마약던지기의&nbsp;뜻,&nbsp;처벌,&nbsp;대응&nbsp;방안&nbsp;등에&nbsp;대하여&nbsp;알아보도록&nbsp;하겠습니다.

마약던지기, 적발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해

LSD는 매우 강력한 환각물질로,&nbsp;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약물입니다.&nbsp;LSD의 정의,&nbsp;사용,&nbsp;처벌 및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SD, 투약 검사 방법과 적발 시 대응법은

프로포폴은 정맥 주사용 마취 유도제를 의미하는데요.&nbsp;프로포폴의 뜻,&nbsp;효과,&nbsp;처벌,&nbsp;대응책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폴이란? 투약 증상, 처벌, 대응법은?

필로폰투약은 말 그대로 필로폰이라는 마약류를 투약한 범죄를 이르는데요,&nbsp;필로폰투약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nbsp;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필로폰투약 | 처벌, 변호사 조력

마약류대리처방은&nbsp;타인을 통해 마약류 처방전을 받아 약물을 구입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마약류대리처방과 그&nbsp;처벌,&nbsp;대응방안&nbsp;등을&nbsp;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대리처방, 처벌을 부르는 위험한 선택

메스암페타민은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는 강력한 마약류인 합성 화합물을 의미합니다.&nbsp;메스암페타민의 정의,&nbsp;증상,&nbsp;처벌 대응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암페타민 부작용 및 마약 검사 시 대응법

대마초재배, 적발되었다면

해피벌룬, 부작용 및 처벌 수위, 대응 방안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구마약변호사 조력 | 대구마약변호사, 마약류 운반책 방조 혐의 의뢰인 불기소 성공

폭행, 협박, 마약류관리법위반

순천마약전문변호사 | 마약류관리법 위반해 투약하고 특수폭행 및 협박한 의사 도와 “불송치”

마약밀매란&nbsp;불법적으로 마약을 생산,&nbsp;유통,&nbsp;판매하는&nbsp;범죄행위입니다.&nbsp;마약밀매의 뜻,&nbsp;처벌,&nbsp;대응법&nbsp;등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도록&nbsp;하겠습니다.

마약밀매 뜻, 처벌, 대응법은?

마약밀매란 개인&nbsp;또는&nbsp;단체가&nbsp;불법적으로&nbsp;마약을&nbsp;생산,&nbsp;유통,&nbsp;판매하는&nbsp;행위를&nbsp;의미합니다.&nbsp;마약밀매는&nbsp;마약류&nbsp;관리에&nbsp;관한&nbsp;법률 및&nbsp;국제&nbsp;마약&nbsp;규제&nbsp;법령에&nbsp;위배되는&nbsp;범죄행위입니다.&nbsp;마약밀매는&nbsp;행위의&nbsp;장소에&nbsp;따라&nbsp;아래와&nbsp;같이&nbsp;구분할 수 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56.47%;"><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38.01%;"><col style="width:61.99%;"></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width:108.85pt;">국내&nbsp;마약밀매</td><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width:342.55pt;">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마약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width:108.85pt;">국제&nbsp;마약밀매</td><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width:342.55pt;">외국에서 생산된 마약을 밀수입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width:108.85pt;">온라인&nbsp;마약밀매</td><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width:342.55pt;">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마약 거래 및 암시장 활동</td></tr></tbody></table></figure>

마약밀매란?

최근&nbsp;마약&nbsp;범죄가&nbsp;증가하면서 마약&nbsp;문제가&nbsp;사회적으로 큰&nbsp;문제로&nbsp;부상하고&nbsp;있는데요.&nbsp;이는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nbsp;마약 사범이 증가하면 사회는&nbsp;이&nbsp;문제를&nbsp;해결하기&nbsp;위해 막대한&nbsp;비용을&nbsp;지출해야&nbsp;합니다.&nbsp;마약밀매는 마약&nbsp;범죄의&nbsp;시작점이라고 할 수&nbsp;있는데요.&nbsp;따라서&nbsp;법원은&nbsp;마약투약&nbsp;혐의보다&nbsp;마약밀매&nbsp;혐의에&nbsp;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nbsp;있습니다.

마약밀매 처벌

■&nbs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nbsp;①&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nbsp;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nbsp;제3조제2호ㆍ제3호,&nbsp;제4조제1항,&nbsp;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nbsp;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nbsp;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nbsp;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nbsp;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nbsp;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nbsp;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nbsp;②&nbsp;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nbsp;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nbsp;③&nbsp;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nbsp;④&nbsp;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nbsp;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nbsp;또는 음모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밀매 처벌 관련 법령

마약밀매&nbsp;혐의에는&nbsp;벌금형이&nbsp;없습니다.&nbsp;즉,&nbsp;혐의가&nbsp;인정된다면 징역형 등&nbsp;실형에&nbsp;처할 수&nbsp;있다는&nbsp;것입니다.&nbsp;이처럼&nbsp;마약밀매는&nbsp;중대한&nbsp;범죄로&nbsp;간주되며,&nbsp;그&nbsp;처벌은&nbsp;상당히&nbsp;엄격하게&nbsp;이루어지고&nbsp;있습니다.&nbsp;마약밀매&nbsp;혐의를&nbsp;받게&nbsp;되면&nbsp;우선&nbsp;신속한 대응이&nbsp;필수적입니다.&nbsp;잘&nbsp;알지&nbsp;못한 채 대응하게&nbsp;된다면,&nbsp;오히려 불리한&nbsp;상황에&nbsp;놓일&nbsp;뿐만&nbsp;아니라&nbsp;더욱 무거운&nbsp;처벌을&nbsp;받게 될 수&nbsp;있습니다.&nbsp;법무법인&nbsp;대륜&nbsp;마약대응그룹의&nbsp;마약전문변호사는&nbsp;감형&nbsp;요소를&nbsp;최대한으로&nbsp;활용하여&nbsp;의뢰인에게&nbsp;유리한&nbsp;결과를&nbsp;이끌어냅니다.&nbsp;법무법인&nbsp;대륜&nbsp;마약대응그룹의&nbsp;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nbsp;보시기&nbsp;바랍니다.

마약밀매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figure class="table" style="width:98.16%;"><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9.02%;"><col style="width:8.94%;"><col style="width:33.04%;"><col style="width:49%;"></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 colspan="2">&nbsp;</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감경요소</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가중요소</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 rowspan="2">특별양형인자</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행위</td><td>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td><td>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행위자/기타</td><td>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td><td>상습범인 경우(1, 2유형)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 rowspan="2">일반양형인자</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행위</td><td>소극 가담</td><td>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행위자/기타</td><td>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td><td>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td></tr></tbody></table></fig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