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외 마약류가 아닌 것 중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됩니다.

① 마약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헤로인, 코카인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주로 진정제로 분류됩니다.

②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에는 메스암페타민, MDMA, JWH-018, 디아제팜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주로 진정제 또는 각성제로 분류됩니다.

③ 대마

🔗대마에는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오일, 대마쿠키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주로 환각제로 분류됩니다.

📌 마약소지/투약

마약을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마약초범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매매/알선

마약을 거래하거나 그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의 유통을 돕는 행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수출입/제조

마약을 국경을 넘어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또는 마약을 직접 제조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 국제적인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마약 밀반입 또는 제조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은 단순히 소지하거나 투약한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목적과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지만 마약을 소지하였거나 투약했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약을 수출입, 제조 및 매매·알선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배경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형량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2.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마약을 사용할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발생한 경우(미필적 고의)에는 감형될 수 있습니다.

3.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자발적으로 자수하여 사건을 신고한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감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범죄의 수사나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형량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5.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형량 경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예를 들어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있는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마약 중독의 경우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의지가 보일 경우 이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마약초범이라면 이를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을 호기심에 접했다가 마약초범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애초에 마약을 접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마약초범이라면 최대한 처벌을 줄일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처벌을 줄이는 과정은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마약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리 분석과 철저한 방어 전략을 바탕으로 마약초범이 처벌을 감형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초범으로 처벌을 방어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