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 방법과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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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검사 현황은

마약검사는 마약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를 감별해 내는 검사입니다.

교원자격증 취득,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 시, 의사, 약사, 한약사, 의료 기사, 간호사 등 의료직 임용 시 마약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약을 복용하여, 투약 의심을 받게 된다면 경찰조사로 마약검사를 받게 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국가 측에서 다양한 예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준 주스를 받았는데 마약이 들어있다든가 하는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국내도 이제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마약검사 방법과 양성이 나왔을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약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검사 종류와 방법 등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검사 종류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업 때 요구하는 건 TBPE와 마약 4종 검사입니다.

그 외에 암페타민, 수면제, 메트암페타민, 마리화나, PCP 등 마약검사가 가능합니다.

마약검사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소변검사: 간단하게 검사 가능하며, 빠른 결과를 볼 수 있지만, 10일 이전에 마약을 투여했을 경우에만 검출이 됩니다.

2. 머리카락 및 체모: 최대 1년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손상도가 높다면 정확한 결과를 위해 다리털, 음모를 통한 검사도 가능합니다.

3. 손톱검사: 3개월 ~ 반년까지 투약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마약 투약 후 2주 ~4주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성분 검출이 가능합니다. (손톱이 오염된 경우, 당뇨 질환이 있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검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투약 의심이 있는 상황일 텐데요.

먼저 대상자를 검거하여 경찰 단계에서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 키트는 두 줄이 나오면 ‘음성’, 한 줄이 나오면 ‘양성’으로 판독합니다.

간이 검사 이후에 채취된 검체는 2주에서 1달 후에 감정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 채취 및 조사를 하여 증거 감정의뢰 후에 구속과 불구속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해당 결과를 토대로 경찰이 수사에 임하기 때문에 마약검사 결과만으로는 증거를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악검사 양성 반응이 나와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마약범죄의 경우, 신체, 정신적으로 부작용이 심각한 마약일수록 형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약 종류와 양 등으로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단순 투약, 소지를 위해 구매하였는지, 판매와 유통을 위해 구매하였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 때문에 마약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처벌 형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의존성이나 중추 신경계 이상 시 처벌 가중됩니다.

다만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타인이 몰래 채운 술을 마셨을 때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의로 마약검사 양성이 나온 것이 아니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