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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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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 방어사례 | 마약전문변호사, 처방전 위조·변조하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한 피고인 집행유예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며 처방전을 위조, 변조하고 처방받은 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CONTENTS
  • 1.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조력 요청한 의뢰인 사연arrow_line
    • - 마약전문변호사에게 털어놓은 범행 이유
    • -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마약 범죄 형량
    • -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사문서위조 관련 법령
  • 2. 마약전문변호사, 피고인 다른 마약사범과는 달라 강조arrow_line
    • - 마약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마약 범죄 연루되었을 때 전문변호사 찾아야 하는 이유
  • 3. 마약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arrow_line

1.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조력 요청한 의뢰인 사연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날씬한 몸매에 대한 집착이 커져 갔고,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던 향정신성의약품을 손쉽게 구하고자 이번 범행에 이르렀는데요.

마약 범죄 이외에도 사문서위조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소송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h3 img마약전문변호사에게 털어놓은 범행 이유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의뢰인은 몸매 관리를 하던 중 우연히 약물을 처방받게 되었다가 강박에 사로잡혔다고 털어놓으셨는데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왔고, 하루라도 먹지 못하는 날은 불안해져 일상생활이 불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위조하여 의약품을 처방받기로 계획하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의 범행은 발각되었고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혐의 방어를 위해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h3 img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마약 범죄 형량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마약 범죄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精)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h3 img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사문서위조 관련 법령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사문서위조 관련 법령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마약전문변호사, 피고인 다른 마약사범과는 달라 강조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마약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마약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다른 마약사범들과 달리 대마, 코카인을 흡입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 피고인은 다른 마약사범들과 같이 대마, 코카인에 중독된 것이 아니었음

h3 img마약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마약 범죄 연루되었을 때 전문변호사 찾아야 하는 이유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곧장 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마약범죄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에 관련 범죄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속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3. 마약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법원은 마약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대응그룹은 운영하여 3~20인으로 구성된 마약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건을 많이 다뤄본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에서는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 효율적인 법리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약 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반드시 대륜 마약대응그룹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수사/재판을 의뢰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겠습니다.

[마약법무법인 방어사례] 마약법무법인, 처방전 위조·변조하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한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사건 관련 변호사

김인원변호사님

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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