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마약, 먹었을 뿐인데 처벌받나요?

다이어트약마약은 식욕 억제, 칼로리 소비 증가, 지방 흡수 억제를 위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증 비만 환자의 체중 감량을 위한 단기 보조 요법으로 사용되며 주요 성분으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약마약을 오남용 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뿐만 아니라 내성 발생 가능성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약마약 복용시 겪을 수 있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여러 개의 다이어트약마약을 함께 복용한다면 심장병 등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큰 효과를 보고자 다이어트약마약을 과량으로 복용하면 환각, 사지 떨림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부작용 외에도 다이어트약마약은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복용을 중단할 경우 금단 증상 등으로 인해 식욕 증가, 우울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 투약했거나 소지 및 소유, 매매·알선을 했을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에 따라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했을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에 따라 처벌 됩니다.

만약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1/2 정도로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했을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3조에 따라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약마약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아래의 기준을 두고 양형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대구지방법원은 다이어트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서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와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이어트마약 사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아주 많았으나 A씨는 벌금형 판결을 받았는데요.

따라서 마약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나 답변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어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증거와 자료를 준비하는 데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마약류의 종류와 그에 따른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혐의에 맞는 마약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마약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참작 요건을 입증하여 억울한 누명을 해소하거나 선처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마약대응그룹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