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실형 방어 사례 | 마약투약혐의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전직 운동선수였는데, 현재도 여전히 선수 시절 선후배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10명가량의 선후배들과 놀러 가기로 하고 펜션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식사하고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한 지인이 의뢰인에게 마약에 해당하는 케타민을 해보겠냐며 권유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마약은 아니라는 생각에 거절했지만 이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마약을 시도하거나 찾아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마약을 권유했던 지인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의뢰인의 투약 사실이 밝혀지게 됐고, 의뢰인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형사 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에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가급적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마약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치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어떤 것이었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이에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많은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전까지 어떤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선량한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는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마약관련범죄나 유통 등에 연루된 적 없었고,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우연한 계기로 마약을 투약했을 뿐 이후에도 해당 범죄에 관심을 가지거나 연루될 만한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범죄의 특성상 구속 수사 이후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조사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고 마약 관련 법률 지식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가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며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을 안고 있다면 언제든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