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무법인 조력 | 마약 매수 시도 한 의뢰인, 형사 처벌 방어

의뢰인은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해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필로폰을 해보면 심리적 고통이 많이 줄어든다며 마약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니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마약 구매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인과 함께 마약 유통책들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면서 의뢰인의 마약 매수 시도까지 함께 적발되어 형사 재판으로 기소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마약 매매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가능하면 실형만은 면하고자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매수하려고 했던 필로폰은 프로포폴, 페타민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으로,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은 본래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마약으로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데, 오남용 시 심각한 중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마약으로서 투약, 유통, 소지, 매매 등을 할 경우 매우 강하게 처벌받게 되는데요.

특히 의뢰인의 경우처럼 투약이나 유통, 매매뿐 아니라 매매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마약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비록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약에 손을 대려 했다는 사실 자체에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반성의 태도를 곁에서 지켜본 의뢰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주변의 탄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라면 절대 마약을 매수를 시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으나, 거액의 사기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군산법무법인은 재판부에게 의뢰인의 경제적, 정신적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을 부디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