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실혼재산분할 가능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결혼하고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하면 사실혼으로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같이 사는 사람과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혼일 경우에는 이혼 말고 다르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식 올리고 나서 집이랑 혼수 하는데 거의 반반하였는데 사실혼재산분할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 위기여서 지금 곤란한 상태에요. 어떻게 해요?

여친이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 만나달라고 회사랑 집에 몇 번 찾아갔어요. 여친이 싫어했긴 했지만, 강하게 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같이 커피숍가서 얘기도 했어서 오히려 저한테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좋아하는 표현을 했지만, 거절하길래 제발 다시 생각해봐라고 연락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저를 스토킹범죄자로 고소했더라고요.  연인이었는데,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이혼소송양육권 진행 어떻게 하죠? 협의로 안되네요.

결혼 10년차구요.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한테 있어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바람인데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어요.  애들의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오고 싶거든요? 어차피 남편은 결혼기간 동안 제대로 된 양육 활동을 한 적도 없어요. 경제적 측면을 따진다면 저보다 남편이 유리한데 애들은 저랑 살고 싶어해요.  근데 남편 지가 키우겠다고 우기는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양육권 진행 관련해서 자문 얻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며칠전 토렌토 사이트에서 호기심에 야한 영상물을 다운받았는데 미성년자가 나오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보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성착취물 유포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화왔었어요. 진짜 걱정되고 무서운데.. 저 공무원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혹시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무원음주운전 혐의로 처벌 위기 입니다. 빠른 도움 필요합니다.

공무원 된지 2년 밖에 안됐는데요. 회식 끝나고 대리 불러서 집 잘 도착했는데 저희 집이 오래되어서 주차하기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만 제가 1분? 정도 했어요.  집 가까운 거리여서 경찰 단속 없을 줄 알고 잠깐 몰았는데 근데 누가 그 사이에 신고했나봐요. 음주운전 했다고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데 직업상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 만으로도 유죄가 되나요? 공무원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경력 많은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대여금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조금 거액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돌려준다는 말만 하고 몇달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젠 연락도 잘 되지 않고 계속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경찰에 이야기해봐도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거 같아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여금민사소송 진행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변호사님 사기죄 처벌 곗돈 금전사기로 처벌 위기입니다.

사기변호사님 친구들이랑 목돈을 모으는 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먼저 몰래 땡겨썼어요. 분명히 올해 안에 다 갚는다고 했음에도 저를 못믿고 사기죄고소장이 왔습니다. 몇백이 아니라 몇천이여서 당장 다 갚아주기 힘들거든요? 만약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그 곗돈을 갚을 능력마저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해당 죄를 받는다면 감옥가나요? 빠른 도움 필요해요.

부동산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부동산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1억 가까이 됩니다. 저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돈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강제추행변호사님 강제추행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미수도 처벌 받을까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막상 만나보니 이야기도 잘통하고 서로 호감도 있고 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술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방을 잡고 어느 정도의 스킨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절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더라구요. 너무 억울한데 혹시 강제추행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제추행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