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국민연금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이혼시 재산분할 중에서 그중 국민연금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남편과 도저히 더이상 같이 못살거 같아서 이혼 할려고 준비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혼을 못해준다 그러는데 저는 재판소송을 가서라도 진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 양육권등 문제는 다소 줄어 들겠지만 재산분할등 제가 가져온것도 있고 한데 어떻게 나누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국민연금분할청수 시 필요조건이나 준비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서울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찰에서 갑자기 저희 아들이 강제추행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고 아들 말을 들어보니 너무 억울하다면서 자기는 결코 그런적도 없고 오해라고 계속 그러네요,, 알아보니 성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 좀.. 피해자가 우선시?되는 그런거 같더라구요,, 혐의 없는걸로 좀 동행도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서울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형사사건 관련해서 바로 문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수폭행처벌 어떻게 되나요?

친오빠가 특수폭행처벌 받게 될거 같다고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 욱하는 성격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될 지 몰랐고 골목길?같은데 걷다가 지나가던 사람이랑 시비를 붙게 되었고 서로 싸우게 댔는데 그때 오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져있었고 오빠말로는 휴대폰 든 손으로는 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까지 하면 안된다는 거 알고 있다고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을 좀 줄이거나.. 무혐의까지 가능있을까요?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모든 상황 다 인정한 상태입니다. 저랑 같이 모임도 나가고 아이들도 봤던 사람이더라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둘이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저한테 감쪽같이 거짓말을 했는지 너무 열이 받고 치가 떨리는데 되려 빨리 이혼하자고 합니다. 기가차서 말도 안나오는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진행하게 되면 제쪽에서 불리할까요? 누구 좋아라고 절때 이혼 안해줄 생각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 전문 추천 부탁드립니다.

인천형사변호사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급해요 ,, 남편이 음주운전해서 걸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54%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요즘 진짜 집에 너무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네요,, 그냥 길가다가 걸렸으면 모르겠는데 사고?가 있었나봐요,, 저한테 이야기 해주는데 좀 사건이 커질 거 같은데 주위에는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정말 인천형사변호사 괜찮으신 분 있으면 빠르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대리 서명 질문있습니다.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있나요?

제가 자주가던 피시방 사장님이 한달전에 피시방에 갔을때 뭐 이벤트추첨하는거라면서 서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종이에 적힌 내용을 안보고 서명을 했거든요. 이거 뭐 저한테 피해가 올수도 있을까요? 부산형사사건변호사님 답변해 주세요.

교대변호사상담 추천 부탁드립니다

교대변호사상담 받고 싶습니다.  제가 클럽에서 여성분과 같이 어울리고 놀게 되었는데 해당 여성분과 스테이지에서도 놀았고 자리에서도 놀았는데 터치가 있었지만 여성분은 거부반응도 없었고 오히려 받아준 부분입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그 여성분은 저를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같이 놀았고 그 쪽에서도 거부도 없었는데 억울하게 저는 경찰에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가요?  스킨쉽이야 술을 마시고 있을 수는 있는 부분이지 않나요,,?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자문을 좀 구할 수 있게 교대변호사추천 부탁드립니다.  제 상황 좀 보고 이야기해서 저도 억울한건 풀어야 될거 같습니다.

음주운전3회 초범 처벌이랑 많이 다를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들이 제가 알기론  이제 걸리게 된다고 하면 음주운전3회 되는건데 또 정신 못차리고 해서 걸렸는가 봅니다..  연락을 그렇게 받았는데 음주운전초범 처벌이랑 많이 다르겠죠?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가요? 양형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주거침입죄 성립 질문

A와 B가 같이 주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A가 집에 들어오면서 C라는(지인이나 모르는)사람이 같이 들어올 경우, (A는 C의 강제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같이 주거에 들어오고, 그 상황에 B는 주거에 있을 때) C는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단체로 같이 들어올 경우에는 특수 이런거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