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전문 추천 부탁드립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남편분의 음주운전 소식을 듣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먼저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송치될 경우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자가 다친 수위에 따라 처벌 강도는 다르며,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해 초기 대응부터 철저히 진행하여야 양형을 바라볼 수 있으니 인천형사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일 본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에는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질문자님 남편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100일간 면허정지인 행정 처분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