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초범

마약류를 취급했다면,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마약범죄는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일 경우 경찰조사 경험이 없는 탓에 처벌이 두려워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모발검사와 소변검사 등을 실시하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혐의에 대해 무조건적인 부인 행동을 지양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 마약초범의 경찰조사 대응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에서는 투약·단순소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마약의 용량, 종류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또한, 소극 가담, 심신미약,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등을 감경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고, 치료와 재활에 임하겠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며 선처를 구한다면 감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듯 마약초범일 경우 경찰 대응 방법에 대해 걱정이 되신다면 검사 출신 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중 마약 투약·단순소지 벌칙에 관련한 조항입니다.
 

>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5.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9.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3.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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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초범이라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

## 마약류 운반책, 고액 알바 유혹
■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운반책에 이어 ‘마약류 운반책’이 고액 아르바이트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운반한 대상이 '마약인지 몰랐다고 둘러대면 처벌받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인데요. 

■ 하지만 자신이 운반한 대상이 마약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노동에 비해 고액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만약 혐의 인정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거나 이미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10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 마약 운반, 단순 투약보다 가중 처벌
■ 마약 운반이 단순 투약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이유는 본인으로 인해 다수의 마약사범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 경찰 수사단계부터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등 최대한 감형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 본인 반성문 뿐 아니라 주변인의 탄원서 준비
- 마약 중독 예방교육 이수 등 

■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독으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보다는 판매자, 전달자, 소지자, 공동 투약자 등 관련자가 다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다른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마약유통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약운반책

단순 마약 운반책, 중형 받게 될까?

## '다이어트 약'이 마약이라고?
■ 흔히 ‘다이어트 약’이라고 알려진 약 중에서도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약 성분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죄 의식 없이 복용하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 생길 수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 마약의 종류와 구분

■ 마약은 ‘어떤 마약류와 관련되어 있는가’에 따라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뉩니다. 

| 구분 |종류 |
| --- | --- |
|마약 | 아편,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 펜타닐, 메타돈 등 |
| 향정신성의약품 | 필로폰, lsd, 엑스터시, 프로포폴, 케타민 등 |
| 대마 | 대마초, 해시시, 대마오일 |

■ 마약과 대마가 아니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이 된다면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처벌받게 됩니다.

■ 단순하게 '마약이 아니니깐 괜찮겠지, 대마가 아니니깐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다이어트 약이 마약이라고?

## 외국에선 합법이더라도
■ 일부 해외국가에서 대마초 구입 및 흡연이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로 마약사범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 만약 해외에서 대마초 구입 및 흡연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 밀반입, 유통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으로 적용하여 처벌받습니다.

## 특송화물·국제우편 반입 시에도 처벌
■ 해외에서 투약한 것이 아니더라도 특송화물·국제우편 등으로 국내 반입하는 경우에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마 매매, 매매알선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섭취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마약류 물질의 소지·판매·투여(흡연) 등에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마약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과 비교하여 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초범이라할지라도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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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정신성의약품

해외 대마초 흡연, 처벌 받을까?

## 마약 재배하다 적발?
■ 만약 마약을 불법 재배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
■ 마약을 밀경작 하다 적발된 분들이 “관절통이나 신경통 해소에 효능이 있다고 해서 재배했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약류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마약재배=유통목적 간주
■ 불법 마약재배 혐의는 ‘유통을 위한 시작’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수사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마약을 소지한 경우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마약 사건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자신의 혐의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은 이유입니다.

## 마약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 마약 사건의 경우 법정형만을 보고 안일하게 대처하셨다가 돌이킬 수 없는 처벌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긴급체포가 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마약 재배하다 적발 시 형량은?

## 마약자수란?

■ 일반적으로 ‘자수’란 범죄를 행한 자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범죄에 대한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마약자수, 무조건 선처 받진 못해
■ 마약류 사건의 경우에는 자수를 한다고 해서 꼭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 중 진술과정에서 유도심문에 넘어가 본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큰 범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따라서 자수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전했다’ 등의 정상참작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 재판에서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므로 마약 혐의를 자수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마약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대응해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 마약범죄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 | --- |
| 특별양형인자(행위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 동종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양형인자(행위자)| 소극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일반양형인자(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마약, 자수, 처벌

마약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대마초재배는 일부 합법화된나라들이 있지만,&nbsp;대한민국에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nbsp;대마초재배와 처벌,&nbsp;대응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초재배, 적발되었다면

메스암페타민은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는 강력한 마약류인 합성 화합물을 의미합니다.&nbsp;메스암페타민의 정의,&nbsp;증상,&nbsp;처벌 대응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암페타민 부작용 및 마약 검사 시 대응법

마약류대리처방은&nbsp;타인을 통해 마약류 처방전을 받아 약물을 구입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마약류대리처방과 그&nbsp;처벌,&nbsp;대응방안&nbsp;등을&nbsp;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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