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에선 합법이더라도
■ 일부 해외국가에서 대마초 구입 및 흡연이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로 마약사범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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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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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해외에서 대마초 구입 및 흡연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 밀반입, 유통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으로 적용하여 처벌받습니다.

## 특송화물·국제우편 반입 시에도 처벌
■ 해외에서 투약한 것이 아니더라도 특송화물·국제우편 등으로 국내 반입하는 경우에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마 매매, 매매알선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섭취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마약류 물질의 소지·판매·투여(흡연) 등에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마약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과 비교하여 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초범이라할지라도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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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정신성의약품

해외 대마초 흡연, 처벌 받을까?

## 마약 재배하다 적발?
■ 만약 마약을 불법 재배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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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
■ 마약을 밀경작 하다 적발된 분들이 “관절통이나 신경통 해소에 효능이 있다고 해서 재배했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약류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마약재배=유통목적 간주
■ 불법 마약재배 혐의는 ‘유통을 위한 시작’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수사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마약을 소지한 경우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마약 사건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자신의 혐의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은 이유입니다.

## 마약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 마약 사건의 경우 법정형만을 보고 안일하게 대처하셨다가 돌이킬 수 없는 처벌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긴급체포가 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마약 재배하다 적발 시 형량은?

## 마약자수란?

■ 일반적으로 ‘자수’란 범죄를 행한 자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범죄에 대한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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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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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자수, 무조건 선처 받진 못해
■ 마약류 사건의 경우에는 자수를 한다고 해서 꼭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 중 진술과정에서 유도심문에 넘어가 본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큰 범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따라서 자수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전했다’ 등의 정상참작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 재판에서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므로 마약 혐의를 자수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마약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대응해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 마약범죄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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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양형인자(행위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 동종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양형인자(행위자)| 소극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일반양형인자(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마약, 자수, 처벌

마약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마약던지기는&nbsp;마약 운반을 의미하는&nbsp;은어입니다. 이&nbsp;글에서는&nbsp;마약던지기의&nbsp;뜻,&nbsp;처벌,&nbsp;대응&nbsp;방안&nbsp;등에&nbsp;대하여&nbsp;알아보도록&nbsp;하겠습니다.

마약던지기, 적발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해

LSD는 리세르그산 디엘티아마드의 약자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약물입니다. LSD의 정의,&nbsp;사용,&nbsp;처벌 및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SD 투약 검사 방법과 적발 시 대응법은

프로포폴은&nbsp;정맥&nbsp;주사용&nbsp;마취&nbsp;유도제를&nbsp;의미하는데요.&nbsp;프로포폴의 뜻,&nbsp;효과,&nbsp;처벌&nbsp;수위,&nbsp;대응책&nbsp;등에&nbsp;대해&nbsp;알아보도록&nbsp;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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