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던지기는&nbsp;마약 운반을 의미하는&nbsp;은어입니다.&nbsp;이&nbsp;글에서는&nbsp;마약던지기의&nbsp;뜻,&nbsp;처벌,&nbsp;대응&nbsp;방안&nbsp;등에&nbsp;대하여&nbsp;알아보도록&nbsp;하겠습니다.

마약던지기, 적발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해

LSD는 매우 강력한 환각물질로,&nbsp;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약물입니다.&nbsp;LSD의 정의,&nbsp;사용,&nbsp;처벌 및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SD, 적발 시 대응법은

프로포폴은 정맥 주사용 마취 유도제를 의미하는데요.&nbsp;프로포폴의 뜻,&nbsp;효과,&nbsp;처벌,&nbsp;대응책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폴이란? 투약 증상, 처벌, 대응법은?

필로폰투약은 말 그대로 필로폰이라는 마약류를 투약한 범죄를 이르는데요,&nbsp;필로폰투약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nbsp;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필로폰투약 | 처벌, 변호사 조력

마약류대리처방은&nbsp;타인을 통해 마약류 처방전을 받아 약물을 구입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마약류대리처방과 그&nbsp;처벌,&nbsp;대응방안&nbsp;등을&nbsp;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대리처방, 처벌을 부르는 위험한 선택

메스암페타민은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는 강력한 마약류인 합성 화합물을 의미합니다.&nbsp;메스암페타민의 정의,&nbsp;증상,&nbsp;처벌 대응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암페타민 관련 혐의를 입고 있다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남양주마약변호사 | 마약류 투약 현장검거, 집행유예 받아낸 대륜 남양주마약변호사

마약대응그룹 | 마약류 매수 및 투약 혐의 의뢰인 조력해 징역형 방어 성공

프로포폴은&nbsp;1992년 국내 최초로 허가된 페놀류 정맥 마취제이며,&nbsp;하얀색 액체 형태라는 이유로 일명 우유주사로도 불립니다.&nbsp;프로포폴은&nbsp;뇌의 신경전달물질인&nbsp;GABA&nbsp;수치&nbsp;증가를 유도하여 의식의 소실 등을&nbsp;유도합니다.&nbsp;현재까지 프로포폴은 전신 마취 및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등 다양한 의학적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요.&nbsp;체내에서 모두 배출되기 때문에 간,&nbsp;콩팥 등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nbsp;마취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nbsp;회복 시간이 짧아 구역·구토 등의 부작용이 적었기 때문입니다.&nbsp;하지만&nbsp;2000년대 프로포폴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nbsp;특히, 2009년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가 프로포폴 치사량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시작으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으며,&nbsp;대한민국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집중을 받았습니다.

프로포폴이란

프로포폴을 맞으면 뇌 기능이 억제되는데요.&nbsp;프로포폴이 뇌에서 잠을 자라는 신호를 주는 물질인&nbsp;GABA&nbsp;수치를 높이고,&nbsp;이때 뇌의 도파민 조절 기능도 마비돼 엄청난 양의 도파민 분비가 촉진됩니다.&nbsp;GABA의 작용으로 인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에는 잠을 아주 깊게 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nbsp;또,&nbsp;도파민은 의욕이나 흥미를 높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nbsp;황홀하고 고양된 느낌을 유발하는데요.&nbsp;때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에는 안정감과 개운함을 느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프로포폴 투약 증상

프로포폴의 효과는 곧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nbsp;프로포폴 투약자는 대부분 수면장애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nbsp;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와는 달리 중독성은 없습니다.&nbsp;하지만 프로포폴의 긍정적 효과를 겪으면,&nbsp;계속 이 약물에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nbsp;이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으면 극심한 불안증,&nbsp;우울증,&nbsp;불면증,&nbsp;환청,&nbsp;환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nbsp;또한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진정제는 내성이 생기는데요.&nbsp;즉,&nbsp;용량을 계속 늘려야 처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nbsp;이는 프로포폴 남용을 유발할 수 있고,&nbsp;반복 투여 시 호흡 기능과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부작용

2009년 미국에서 프로포폴을 통제물질로 지정했지만,&nbsp;마약류로 지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nbsp;우리나라에서는&nbsp;2011년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nbsp;프로포폴과 관련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벌됩니다.&nbsp;프로포폴 투약뿐만 아니라 투약에 가담하거나 매매,&nbsp;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nbsp;나아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라면 프로포폴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nbsp;설령 마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nbsp;아래 프로포폴 처벌 관련 법령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처벌

■&nbs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nbs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bsp;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nbsp;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nbsp;&nbsp;■&nbs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nbsp;①&nbsp;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nbsp;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nbsp;소유,&nbsp;사용,&nbsp;운반,&nbsp;관리,&nbsp;수입,&nbsp;수출,&nbsp;제조,&nbsp;조제,&nbsp;투약,&nbsp;수수,&nbsp;매매,&nbsp;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nbsp;&nbsp;■&nbs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nbsp;①&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nbsp;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nbsp;매매의 알선,&nbsp;수수,&nbsp;소지,&nbsp;소유,&nbsp;사용,&nbsp;관리,&nbsp;조제,&nbsp;투약,&nbsp;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프로포폴 처벌 관련 법령

최근 마약과 관련한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nbsp;처벌 또한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nbsp;때문에 프로포폴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nbsp;법무법인 대륜 마약대응그룹은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와 관련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다수 경험한 마약전문변호사&nbsp;3~20인으로 TF를 구성해 하나의 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합니다.&nbsp;마약전문변호사는 사건 전 단계에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합니다.&nbsp;정상참작 요건을 입증해 선처를 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해소하고 싶으시다면,&nbsp;법무법인 대륜 마약대응그룹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figure class="table" style="width:96.61%;"><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9.23%;"><col style="width:8.53%;"><col style="width:37.09%;"><col style="width:45.15%;"></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 colspan="2">&nbsp;</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감경요소</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가중요소</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 rowspan="2">특별양형인자</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행위</td><td>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td><td>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행위자/기타</td><td>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td><td>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 rowspan="2">일반양형인자</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행위</td><td>소극 가담</td><td>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행위자/기타</td><td>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td><td>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td></tr></tbody></table></fig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