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무법인 방어 | 필로폰 투약, 제주법무법인 조력 받아 ‘불기소’

CONTENTS

1. 제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제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2. 제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3. 제주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4. 제주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
- - 제주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제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제주법무법인-불기소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마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마약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륜의 제주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제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에게 주식 투자 종목을 추천받아, 큰 금액을 투자해 주식을 다량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주식을 매수한 의뢰인은 자신이 기대한 것 이상의 수익이 생기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졌고, 손해는 걷잡을 수 없게 커져버리고 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잃게 될까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이를 잊게 해줄 도피처가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사실은 지인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발각되었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제주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제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알려진 마약으로는 필로폰과 대마가 있는데요. 해당 마약의 적용법조 및 처벌 형량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필로폰 등 (향정 나.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등
- 대마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관ㆍ사용
-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ㆍ섭취 및 껍질 소지
- 대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 제주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제주법무법인은 형사전문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였고, 이에 적합한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 현실의 도피처가 필요했던 의뢰인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마약을 투약한 점

■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재범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