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마약판매 및 투약 혐의에 마약전문변호사 조력

마약판매 및 마약투약 적발,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위기 상황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 지인으로부터 소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마약투약을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불면증이 악화된 의뢰인은 이전에 마약투약을 했던 느낌이 떠올라 온라인 마약판매 관련 정보를 찾기 시작하였고, 익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약을 궁금해하는 지인에게 소량을 판매하였는데, 의뢰인에게 마약을 구매한 구매자가 적발되며 의뢰인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유한)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맞춤형 전략 수립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마약전문변호사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단순 투약이 아닌 판매행위를 하여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마약전담팀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안정된 직장에 종사하는 고소득자로, 직업적 판매자는 아님

■ 남은 필로폰을 전량 폐기하여 향후 유통 가능성이 없음

■ 익숙하지 않은 조사 절차에 당황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함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의 결과 - 징역 1년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문을 내렸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관리법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리한 양형조건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1년 형으로 비교적 단기간의 형이 내려졌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