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주민등록법위반 등 집행유예]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마약처방받았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마약향정 재범, 국민건강보험법 및 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다수의 범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마약 관련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사기·주민등록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며,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한 선처를 구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 · 마약전문변화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소송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마약전문변호사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명의 도용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고,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의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엮어 있어서 쉽게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가능한 형량을 낮춰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쾌락이나 호기심이 아닌, 지병으로 인한 통증 해소를 위해 마약류에 의존하게 된 사정이 있음

■ 정신병증을 보여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 의뢰인의 가족들도 의뢰인의 재범방지 및 치료를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탄원함

마약향정,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건강보험법위반 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문을 내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본 사건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대륜의 마약전문센터를 통해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중에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