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저의 계약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4월 9일 200만원 입금 후 생활 가구를 넣을수 있다 하지만 주거생활은 4월 14일 보증금의 나머지 485만원을 넣어야 4월 14일 부터 생활 가능하다 이 내용이고요 문제 발생일은 4월 13일날 발생 되었습니다 4월 13일 집주인이라 주장하는 두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비밀번호를 모르겠다 알려달라 하시길래 알려드리고 왜 집주인이 집 비밀번호를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그 사람들은 집주인이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구인지 물어보니 그 사람들은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었고 지금은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며 부동산 측에서도 고소 진행중이다 라고 듣게 되어 비밀번호를 제가 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비밀번호 바꾼것에 어찌 알았는지 집에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 다음날 4월14일 입주인데 어찌 해야하는지 막막한 마음에 혹시 몰라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 혹시 비밀번호 바꿧냐 물었고 그쪽에서 당당히 바꿧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통화 내용은 녹음본으로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해 우리 당장 내일 입주인데 어째해야 하냐 연락 했고 그 부동산에서는 도어락을 뜯고 새것으로 달아놔라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한다 했고 저는 새 도어락으로 교체 후 지금 실 거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 주인도 아니라는 사람들이 도어락을 뜯고 들어간것에 대해 저를 고소한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저를 고소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저는 4월 14일 실 입주지만 4월 9일 부터 짐을 넣을수있는 권한이 있으니 4월 13일 그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집 비밀번호 바꾼것에 대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기방조죄와 사기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운반책 일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단순한 일에 임금도 좋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었더라구요. 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제가 했던 일들이 남을 속이고 한 일이라서 사기방조죄나 사기죄 처벌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어떤 처벌까지 받는지랑 혐의를 풀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마약투약혐의 법률상담 원합니다.

클럽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피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담배랑 비슷하다고 펴보라고 해서 피게 되었는데요. 의료용 대마초를 불법적으로 가공한 혐의로 그 지인이 잡혀가고 저는 마약투약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혹시 처벌까지도 받게 될까요? 수원이나 인근 지역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계시면 법률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음주 행정심판 청구하면 음주구제 가능할까요?

음주를 하고 대리를 불렀는데 너무 늦길래 인근 편의점까지 운전 하고 가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니 0.13의 수치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명백히 잘못은 했지만 혹시 음주 행정심판 진행하면 음주구제가 가능할까요?

학교폭력 소송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학교폭력변호사 계실까요?

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반에서 몇몇 가해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맞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며 다치고 오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분통해서 학교폭력 소송으로 가해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싶은데 혹시 도움 주실 학교폭력변호사 계실까요?

창원변호사사무실에서 상속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유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더군요. 물려받은 상속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 중에서 하나를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상속법에 대해 아는 지인이 제 상황에서는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분이 전문가는 아니다보니 상속변호사 통해서 상담 좀 받아 보고자 합니다. 창원 인근 지역에 창원변호사사무실 괜찮은 곳 있을까요?

공사대금소송 진행하면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몇달전 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완공이 되었지만 그 업체에서 계속 공사대금지급을 미루다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자재비랑 인건비를 고려했을때 대금을 받지 못하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받아내려고 합니다. 만약 공사대금소송 진행하면 금액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형사변호사 질문 드립니다. 마약범으로 체포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새벽에 텔레그램을 하다가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를 하고 나니 막상 겁이 나서 펴보진 않았는데요. 혹시 피지 않고 가지고만 있다가 걸려도 마약범으로 체포될까요? 형사변호사 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산이혼변호사 추천 해주세요. 상간녀소송 상담 원합니다.

남편에게 숨겨진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7년중 3년을 감쪽같이 속였더라구요. 거의 두집 살림을 차리고 살았던데 너무 괘씸해서 상간녀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부산에 실력있고 경험 많으신 부산이혼변호사 추천 부탁 드립니다. 상담부터 받아보고 수임여부 결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