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가정폭력처벌 수위질문

가정폭력처벌 어느정도인지 질문 남깁니다제가 초등학생 자녀를 여러차례 때렸고 아이 엄마가 신고한 상황이에요이혼 준비중이라 사이는 안좋았는데 신고까지 할줄은 몰랐습니다때린건 아이가 밖에서 물건을 훔쳐서구요이게 아동학대인지 가정폭력처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도움받고싶어요.

눈떠보니 일단 처음만난 여성분과 제가 잠자리를 가졌더라고요... 그 여성분도 놀란 눈치였고 서로 어색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분이 절 성폭행으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라더군요. 정보공개청구는 해뒀는데 하 이런 일이 제 인생에서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님 도움받아 해명하고싶어요..

대여금사기 형사고소 될까요

23년 5월에 빌려주고 11월 형편이 어려워 변제요청하니 법대로 하라고 함. (증거 톡이나 문자는 없어요) 대여금사기 고소되나요

성폭행변호사님 성폭행공소시효 언제까지일까요

성폭행변호사님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일때 학원쌤이랑 잠깐 사겼었는데 자꾸 자기 집으로 불러서 싫다는데 성관계를 요구해서 결국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한테 말하기 부끄러워 말을 안했는데 성인이 된 지금 그 학원쌤이 다른 미성년자 애한테도 그런다길래 고소하고 싶은데 성폭행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일까요?

사기구속 될까요?

비트코인으로 돈 좀 모아서 인스타에 제 수입내역이랑 어떻게 치고 빠지는지를 좀 모아서 게시물에 올렸었습니다.그리고 저한테 의뢰하면 원금은 안잃게끔 도와주겠다고도 올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의뢰할 때 돈도 받았었습니다...그러다가 한두명씩 모이게 됐는데 생각보다 일이 안풀려서 원금보다 마이너스가 됐고그 사람들이 절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인데 저 사기구속될까요?

음주행정심판 몇일 내로 해야하나요

제가 면허 정지를 당해 음주행정심판을 해볼려고합니다. 혼자 할려고 하다가 도저히 혼자는 못하겠어서 그냥 변호사를 선임할려고 하는데 음주행정심판은 몇일 내로 해야하나요? 저 통지서 받은지 한 한달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 문의 드립니다.

저녁에 번개로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좀 많이 마시긴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싶어, 한 5시간 자고 일어나 출근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 와중에서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가 일어났고, 경찰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적 2회가 있는데,,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범방지교육?들을건데,, 그럼 되나요? 전주형사소송변호사 괜찮은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피해 결과 행정소송으로 뒤엎을 수 있나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학교폭력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애한테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애가 저희 아들이 폭행 및 욕설을 심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했지만 오해가 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하지만 학폭위 처분이 높게 나와 제가 학폭행정소송을 할려고 합니다.결과 뒤엎을 수 있을까요?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문의

2차선에서 달리고있는데 옆에 차량이 깜빡이도 안키고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진짜 피할새없이 사고나서 상대차량이 한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전치 3주 정도 나온거 같은데 술마시고 운전한건 제잘못이라며합의금을 많이 요구하고있습니다 음주 제외 과실을 따진다면 상대방 과실이 무조건 더 많은데ㅡㅡ... 그래서 제가 작년에 면허취소로 무면허인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딴건 제 잘못이라 할수있겠는데 사고부분은 좀 억울해서요 과한 합의금 요구도 잘못된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주라는대로 전부 줘야 사건마무리가 잘되는건가요? 아님 좀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