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저작권침해소송 문제인데 자문 구합니다.

제가 자영업을 시작하려 로고를 외주에 맡겼는데 한 업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저작권침해소송을 걸어왔어요. 제가 가게 간판이랑 상표를 똑같이 따라한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업체에서 한일이고 저도 엄연히 피해자인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 전문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토커고소 당해서 처벌 위기인데 도움 필요해요.

제 잘못으로 두달 전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했고 반성한다 했으나 다시 만나기를 여자친구가 거부하더라고요.  헤어진 여자친구를 붙잡고 싶어서 집 앞에 며칠동안 찾아가서 기다리고  협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시 안만나주면 죽이겠다 뭐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여친이 저를 스토커고소를 하며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던데 전애인을 하루 아침에 범죄자로 만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스토커 처벌 수위 높나요? 걱정돼요 ㅠ  변호사님 도움 필요합니다.

부산이혼법무법인 전문변호사 상담 잘 하는 곳 있나요? 추천 받아요.

매일 돈돈 거리고 애들한테도 돈 절약해라 하는 남편이랑 더이상 살기 싫어요. 저와 같이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짠돌이일 줄 알았다면 결혼 시작도 안했을 거에요. 남편이 돈에 궁상맞아서 돈 걱정 안해도 될 애들이 벌써부터 돈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마음 찢어지게 아파요.  이정도도 부모가 되어서 못해주나 싶을만큼 야박해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부산이혼법무법인 전문변호사에게 이혼상담 받고 싶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신고 당했습니다. 복잡한 상황 해결 하고 싶어요.

집가는 방향이 같아서 제 차로 카풀 제안했고 출퇴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한테 호감있는 줄 알고 서로 호감섞인 말 주고 받다가 손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어깨동무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직장상사여서 그동안 참고 있었다며 그 다음날 직장내 성추행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저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 당해서 회사에서도 짤리기 직전인데 너무 억울해요. 이러한 상황 잘 아시는 변호사님 있을까요?

유산상속전문변호사 분할 관련해서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집을 나가셨고 혼자 남으신 아버지가 최근에 고인이 되셨어요.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채 20년 넘게 소식을 모르고 산 어머니가  장례식이 끝날 때 쯤 찾아와서 자기가 20년 전에 아버지에게 폭행 당한 분이 안풀렸다며 남은 재산을 받아야겠답니다.  말이 됩니까? 아버지는 살아생전 저희에게 너무나 좋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친모라고 우기는 분과 같이 찾아온 어떤 남성분과 생떼를 쓰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아버지의 재산은 부동산이랑 차 이것저것 합쳐서 대략 3억원이 넘습니다.  유산상속전문변호사에게 유산분할에 관한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음주운전항소 하면 기존 원심 결과 바꿀 수 있나요?

제 남편이 지금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려다가 처벌을 받은 상태고요. 이미 면허정지를 받았지만 화물트럭기사로 일하고 있어서 저희 생계가 위태로워서 음주운전항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혼자 준비하려하니 너무 아는게 없어서 변호사님 도움 받고 싶은데 재판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학교폭력가해자처벌 하고 싶습니다.

요즘 학교폭력을 내용으로 한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현재 학교폭력을 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도 소위 말하는 노는애에 속했지만 어느날 부터 저를 따돌리기 시작하더니 카톡으로도 아침부터 잘때까지 정신병에 걸릴정도로 괴롭혀요. 나무젓가락을 라이터로 태워서 제 팔과 등쪽에 지지기도 했어요. 진짜 친구가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1년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니깐 저희 엄마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복수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써요. 학교폭력가해자처벌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보복운전변호사 상담 받고 싶어요. 급합니다.

면허를 딴지 5년 넘었고 운전을 할때는 항상 안전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일 전에 오랜만에 여자친구랑 나들이 간다고 도로 주행 중에  깜빡이 안키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 차량 앞에 서서 1분 동안 주행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 날은 그냥 넘어갔는데 5일이 지나고 나서야 블랙박스로 보복운전 건으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매일 차량을 몰고 출근을 해야해서 면허정지 당하면 안되거든요? 보복운전변호사 상담 급합니다. 답변 주세요.

통매음고소 성립요건에 해당되나요?

데이트 어플로 익명의 사람을 만나서 채팅하다가 서로 카카오톡 아이디 교환해서 일주일 정도 매일 연락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자고 상대쪽에서 자기 중요부위 사진을 갑자기 보내는거에요. 자신있다면서 진짜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이것도 통매음고소 성립요건에 해당 될까요? 저 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 정신차리게 하고 싶어요. 성범죄 변호사 계시면 답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