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방조혐의 받나요?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음주운전한 사람 옆에 타면 방조죄로 처벌 받나요? 음주운전인지 모르고 있어도 무조건 처벌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동승자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인가요

킥보드 음주운전구제

킥보드 음주운전 초범이고 수치는 0.169입니다 사고는없었고 생계형운전이아닙니다 음주운전구제 방법이있을까요?

개인회생신청 코인사기 당한금액도 탕감될까요?

안녕하세요 포항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코인사기를 당해서 대출이 많아졌습니다.... 기존 대출 3천만원정도 있었고 이정도는 갚으면서 생활할수 있었는데 코인투자사기 당하면서 빚이 8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ㅠㅠ 투자하면 월 얼마씩 돌려준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처음 2~3번정도 주더니 그 후로 사라졌네요.. 혹시 개인회생신청하면 코인투자사기 당한 금액도 탕감될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사기당해서 몸도 마음도 굉장히 피폐해져있습니다. 포항개인회생 도와주세요.

성추행경찰조사 진술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제가 막차시간에 술먹고 정신못차리는 여자 옆에 앉았는데요. 자꾸 저한테 어깨에 기대고 그러길래 저도 모르게 그냥 남친인척 그여자 몸을 좀 만졌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본 사람이 절 신고하는 바람에 곧 성추행 경찰조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거든요?성추행경찰조사가서 뭐라고 진술해야할까요?안만졌다고 막 부인해야하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

주거침입죄 신고됐습니다

옆집의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이 심했습니다집 안에서 흡연을 심하게 하길래 몇번 주의를 줘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문 열어두고 담배를 피우길래바로 들어가서 당장 담배 안끄냐고 엄포를 놓고계속 그러면 안 나간다고 버티게 된겁니다 그러다 주거침입죄 신고 된거에요 솔직히 담배문제만 아니면 저도 주거침입으로 걸릴 이유는 없는데이거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범죄전문변호사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조신분증도 해당되나요?

게임에서 만난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처음 만날 당시 혹시나 미성년자일까봐 신분증을 확인하고 만났습니다. 그렇게 한 3-4개월을 만났고 성관계도 가졌는데 갑자기 자기가 미성년자라면서 절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더니 지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여자애가 위조신분증으로 절 만났는데 저 너무 억울합니다.. 곧 경찰조사인데 제 억울함 벗어주실 성범죄전문변호사님 찾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선임해야할거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술을 좀 자주드시는데 그때 옆자리 테이블손님이랑 시비가 붙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막으러 왔는데 경찰한테 욕설하고 폭행하고 그랬나봐요. 심지어 술도 취해있어서 말도 안듣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안좋게 흘러가서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선임해야할거 같은데 형사사건 전문으로 봐주시는 법률사무소 있을까요??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몇부터 인가요?

저는 아니고 제 지인이 최근 음주운전면허취소가 되었다고 해서요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몇부터 되나요? 이런경우 처벌도 같이 받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 검찰송치 될까요

결혼을 약속한 분이 있었습니다.급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그 분께 돈을 빌렸었습니다. 한 6-7천 가까이 빌렸던거 같은데요. 그러고 제가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절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곧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저 검찰송치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