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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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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처벌 받게 생겼는데 양형요소가 궁금합니다.
조회수 59,224 | 2023-10-20
제가 술집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펍을 가게 됐는데 가게 사진을 찍다가 좀 야하게 입은 여자가 있길래
저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고 그걸 본 남자친구가 미쳤냐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촬영 이런걸로 성범죄처벌 받게 생겼는데 양형요소가 궁금합니다.
일단 피해자분께 사과는 드렸는데 받아주질 않네요...
A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을 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성범죄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해당 혐의로 신고가 되었다면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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