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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변호사님 마약사범형량 초범 인데도 높을까요?

조회수 50,151 | 2024-01-04

마약변호사님 연말 되니깐 외국인들도 거리에 엄청 많은거에요친구랑 같이 바 이런데 가서 놀다가 외국인들이랑 놀게 됐는데 그 애들이 주는 담배를 피다가 경찰한테 갑자기 붙잡혔어요저 말고 친구가 폈고 그게 알고 봤더니 대마라고 하더라고요 마약사범형량 초범 인데도 높을까요?
A

마약변호사의 마약사범형량 초범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변호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담배인 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대마초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친구분께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시고 있지만, 엄연히 불법약물로 특정되는 마약류에 포함되어 마약초범 이라고 해도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마를 알선하거나 권유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만약 흡연까지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형량 수위는 생각보다 가볍지 않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대로된 인지가 어려웠다는 점 등 본인에게 알맞은 양형사유를 찾아 강력하게

선처를 주장해 나갈 필요가 있기에, 억울한 부분을 정당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장에 알맞은 맞춤형 법률 솔루션만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마약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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