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상담 문의있습니다.

마약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법상 마약을 소지하는 것만을로도 불법행위에 속해 형사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지인의 경우,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이 있기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단체로 불법약물을 투약한 경우, 구속수사가 이뤄지며 실형 선고가 될 확률이 높아 반드시 혐의에 연루된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안했다고 발뺌만하는 경우 더욱더 가중된 마약처벌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워낙 중대한 사건에 꼽히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순간 실형선고까지 예상을 하셔야 하며,

변호사 도움을 통해 논리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본인의 입장을 주장해 나가야만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