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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동시에 진행할수있을까요?

조회수 92,100 | 2023-10-25

안녕하세요 형사판결 나기 전에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로 목적이 다른 재판이며 적용되는 법 또한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으로 구분되어 있기에, 형사처분이 내려진다고 해도 민사소송에서는 다른 해석이 주어질 여지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판결이 민사재판 과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먼저 진행하곤 합니다.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동시에 진행해도 되며, 우선순위가 없으니 민형사상 도움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민사/형사에 대한 재판 경험이 많아 다양한 경우에서, 다각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증거수집은 물론이고 고소/재판 과정을 대신하고, 조력할 수 있으니 하단 프로필을 통해 편하실 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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