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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지식재산권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0,817 | 2023-12-29
지식재산권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3년 전부터 저희 사측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실용 신안을 다른 회사에서
허가없이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따로 법률 자문을 받고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변호사 추천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혹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대전지역 법무법인 추천 부탁드립니다.
A
실용신안 출원한 고안이 무단도용을 당하고 있다면, 민형사소송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행정 절차 또한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침해로 인해 제품의 생산,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침해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과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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