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계신가요? (미성년자마약)

조회수 72,139 | 2024-05-03

아 저 고딩인데요주변에 텔레에서 마약파는 형이 잇었거든요?근데 그형이 심부름처럼 자기 좀 도우라고 해서그냥 저는 심부름꾼처럼 마약 전달하기만 했어요 ;;아니 근데 그 형이 잡혔는데요 지가 나한테 시킨거면서 제 이름 바로 팔아버렷네요 하 이거 미성년자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좀 억울하기도하고 범죄자 되는거 싫어서요 마약전문변호사 이런거 하는 사람 중에 실력 좋은 곳 좀 알려주세요

마약전문변호사의 미성년자마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 입니다.

마약 범죄의 급증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엄벌을 내리고 있으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부터 시작하여 단순 소지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며, 구매, 판매 및 유통 등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즉시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마약전문변호사 찾아 도움을 청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관련하여 혐의를 피하지 못하게 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상습범으로 인정된다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형량에 1/2 가중될 수 있으니, 초반부터 법적인 상담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전후 상황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속하고 신중하게 사건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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