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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형량 마약판매 혐의로 적발됐는데 억울해요

조회수 42,576 | 2023-11-21

예전에 알던 뒷세계에서 일하는 형님을 카페에서 잠깐 만난적있고 한 1시간 만났나? 근황 얘기하고 끝이었는데 이 형님이 알고보니 마약 판매책이었고 저는 그때 그 카페에서 같이 있었던 일 때문에 저도 마약 판매책으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마약에 대해 아는것도 없고 한적도 없고 판적은 당연히 없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경찰이 제 말을 안믿어줄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마약은 아니지만 전과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마약사범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마약사범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마약 판매 혐의가 입증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사범형량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으므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경찰 조사 때부터 법조인과 함께 철저히 대응하여 무고함을 증명해 보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범이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는 공범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법조인을 통해 이를 중점적으로 피력하여 혐의에서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진술과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인 주장 전개와 법적 지식이 철저한 변론이 필요하며 이 모든 전략을 통해 수사 기관의 의심을 떨쳐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마약 적발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마약 관련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부당한 판결을 막고 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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