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마약변호사 중에서 판사출신이신분 계실까요?

평택마약변호사의 마약투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마약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인의 권유로 인해 불법 약물에 손을 대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질문자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안을 판단하기 어려움을 감안해주시고 답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내려지셨다는 것은, 이후 항소를 통해 선처를 바라시는 것으로 읽힙니다.

경찰조사 이후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고 별다른 대응 없이 공판 단계까지 진행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항소를 진행하여 집행유예 등으로 감경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나 투약 및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의 경우 집행유예의 긍정적인 참작 사유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진지한 반성은 물론, ‘단칼에 거절한’ 상황을 피력하고, 단 한 번의 시도였으며 공범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헀음을 강조하실 것을 권합니다.

불법 약물은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약투약혐의 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물 범죄에 관여된 사람들은 선처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처음부터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 법률사무소가 담당한 사건을 재진단하여 시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신 뒤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합니다.

본 법인의 평택마약변호사는 화상상담 등으로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니,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대응그룹 빠른 전화상담 : 166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