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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0.03 측정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처벌 받나요?

조회수 28,196 | 2023-11-10

술 진짜 소주 반병? 밖에 안먹어서 1도 안취하길래 그냥 운전했거든요원래 제 주량이 한 5병 됩니다. 허세가 아니라 진짜여서 안 믿으셔도 되는데요. 너무 정신이 멀쩡해서 괜찮은 줄 알았지만 경찰 단속에서 바로 음주수치 나오더라고요.음주운전 0.03 측정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처벌 받나요?
A

음주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행위 자체만으로 법의 제재를 받아 처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에, 질문자님의 경우 억울하시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0.03 수치가 나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측정 결과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으며, 만일 동종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2회 이상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판단해 가중된 음주운전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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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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