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변호사 님 상담바랍니다(집행유예가능여부)

인천마약변호사의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마약사범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에 불법 약물을 딱 1회 구매하셔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선처의 사유를 찾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쉬울 수 있으나, 질문자님처럼 한 종류가 아니라 몇 가지 종류를 여러 번 구매하셨다면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불리해 집행유예를 받는 게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또한,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모발검사나 소변검사 등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다른 타 범죄가 없다면 초범인 점을 내세우고, 현재 본인의 상황이 마약사범이라는 범죄자 취급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요청하신다면 중한 처벌은 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가 아니라면 처음 겪는 상황에서 불리한 진술을 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인천마약변호사 선임을 통해 변호인에게 앞으로 있을 많은 일들의 대처를 전가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