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전문변호사 통해서 마약 관련 상담 원해요.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마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마약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정신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신체적 손상까지 일으켜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약의 밀수입이나 운반책과 소지, 투약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호기심으로 흡입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에 대한 처벌 수위나 형량은 생각보다 무겁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호기심에 구매하여 소지를 하고 있었다면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마약 사건은 정부에서도 특별수사본부인 TF팀을 이루어 마약사범을 단속하는 데 힘을 쏟고 있기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기만 해도 형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