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Professionals
심가현
선임변호사
마약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광주지역에서 의뢰인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심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성범죄,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등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소송에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의 성범죄, 특수상해 등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등 가벼운 처분을 받는 등 미성년자 의뢰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력
- (前)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前) 광주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 (前) 법무법인 법승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위원
-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원
- 학교폭력, 스토킹범죄 등 관련 인터뷰 및 신문 기고
주요실적
- 지방우정청 법률자문
- 1심에서 유죄 판단 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고인 변호하여 2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
- 교특치사 사건에서 회피가능성 판단 불능이 나왔음에도 무죄 받은 사건
-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차용금 돌려막기가 인정되었음에도 무죄 받은 사건
- 수 차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 받은 사건
- 중학생이 화장실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혐의 다투어 무죄 취지 불처분 받은 사건
- 특수상해 긴급체포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건
- 준강간미수 긴급체포 사건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건
- 입양아에 대한 부친의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건
- 뺑소니(도주치상) 사건에서 도주 고의 부인하여 일반 교특치상사건으로 변경시킨 뒤 불송치(공소권없음)받은 사건
- 중학생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불송치 받은 사건
- 보험설계사의 보험금 업무횡령 불송치 받은 사건
- 인스타그램 사칭 스토킹처벌법위반 불송치 받은 사건
- 중학생의 같은 반 학생에 대한 절도 불송치 받은 사건
-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무고를 이유로 고소당한 피고인 변호하여 불송치 받은 사건
-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 불송치 받은 사건
- 중학생 특수절도 사건 불입건으로 마무리한 사건
-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교특치상 사건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기는 하였으나 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다는 주장 통하여 중앙선 침범 제외시켜 불기소(공소권없음)받은 사건
- 법인 운영자의 허락 없이 법인 명의 계좌 비밀번호 변경 및 공인인증서 재발급하여 업무방해로 송치된 사건 불기소로 마무리한 사건
- 대학생이 본인의 자취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준강간 혐의를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 피해자를 6번 찌른 특수상해 혐의를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 시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 대학생이 피해자 자취방에서 피해자 음부를 만지며 자위행위 한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 피해자와 둘만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주요부위들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용죄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 중학생의 인스타그램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합의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 미성년자와 성매매하였다고 송치된 사건에서 일반 성매매로 죄명 변경 후 약식명령받은 사건
- 피해자 회사에 찾아가 3일 동안 퇴거하지 않은 공동퇴거불응 사건 합의 없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 4회차 음주운전, 2회차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 피해금 1억 원의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합의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 동종 전력 다수 있어서 직전 사건에서 30회 차례 불법촬영으로 8개월 실형 확정되었던 피고인이 재차 2,455회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1년 선고로 마무리한 사건
- 약 5억 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 2심에서 1심 파기 후 당시 수감기간이었던 1년 6월 선고로 감형하여 곧바로 출소시킨 사건
- 편취금액 약 42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변제 없이 법정구속 되지 않고 4년 선고받은 사건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적용 죄명을 ‘형법상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변경하여 1호, 2호 처분 받은 사건
- 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는 고등학생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가정법원으로 송치한 사건 중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을 1호, 2호 처분으로 종결한 사건
- 범죄 전력이 있는 고등학생이 장기보호관찰 기간 중 특수절도 저질렀으나 범죄 전력 없는 다른 학생들과 같은 1호, 2호, 3호, 4호로 마무리한 사건
-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의견서를 제출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한 사건
- 가해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나온 사건을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행정심판청구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시킨 사건
- 학교폭력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 제기하면서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학교폭력 처분 취소 집행정지 인용 다수
-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하여 소청심사 청구하여 불문경고로 감경한 사건
- 20분간 신체적 성희롱을 지속한 교육공무원 징계를 정직 3개월로 마무리한 사건
- 피해자인 의사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인용한 사건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던 사실을 근거로 계약 해지 및 토지인도 청구했으나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을 근거로 투자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하여 실질적 투자 원금 전액 반환받은 사건
- 소비대차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대여금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하여 전액 인정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건
-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공유물분할 청구 사건을 원고들의 소취하를 내용으로 조정 결정 받은 사건
- 공동근저당권 사건에서 공동담보물 경매를 통해 피담보채권 전액 변제 및 소멸 입증하여 근저당권말소 청구 전부 승소한 사건
학력
- 광덕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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