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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하고 싶어요.

제가 며칠전에 집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 입금 계좌를 착각해서 다른 번호로 5천만원 가량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계좌 주인이 돈을 안돌려줘서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착오송금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호사님 계신다면 도움 주세요.

조회수 3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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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Q

손해배상변호사 전문으로 있는 곳 아시나요?

제가 오래된 주택을 매입하게 되었는데요. 집주인한테 주택상태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부탁했고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 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근데 입주하자마자 배관부터 시작해서 하자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냄새부터 수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은데손해배상변호사에게 전문 상담 받아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 8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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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 운전일 경우 해당되나요?

제가 예전에 음주 단속에 걸린적이 있어서현재 면허가 정지된 무면허 상태입니다.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밤에 아프셔서 택시를 호출했는데 호출도 안되고 어쩔 수 없이 차를 운전해서 병원에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무면허교통사고를 내버렸어요. 상대 차량의 피해는 크지 않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해결 방법 있을까요?

조회수 7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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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Q

교대로펌 음주운전변호사 도움 받고 싶습니다.

며칠전 갑자기 잡힌 회식에서 소주 3-4잔을 먹고 난 뒤 4시간이 지난 상태에서숙취해소제를 먹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심야시간 택시비를 아낄라고 하다가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시간이 많이 지났고 휴식을 충분히 취했다고 생각했는데알코올 농도 0.05%가 나오더라고요. 교대로펌 음주운전변호사 아시는 분 있을까요?빠른 도움 필요합니다.

조회수 6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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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Q

아동학대범죄 치사 행위로 징역 선고 가능한가요?

저는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입니다.두달 전 어떤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똑바로 케어하지 못한다고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신고 당했는데요.사유는 다른 아이들과 차별하여 자신의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입니다.아동학대치사는 징역 선고 가능해요?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님 도움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6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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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Q

온라인성범죄에 인터넷성희롱도 속하나요?

bj 라이브 방송을 보는게 취미거든요? 제가 한번씩 크게 별풍선도 쏘고 합니다. 근데  그 bj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원하는 춤도 춰주고 하면서 제가 요구하면 그냥 고맙다고만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화가나가지고 약간 성적인 표현?을 쓰면서 욕했더니  저를 온라인성범죄에 속하는 성희롱혐의로 고소했어요. 인터넷성희롱도 처벌이 되나요?

조회수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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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Q

형사고소변호사에게 폭행관련 법률 상담 받고 싶어요.

회사에서 제 상사분이랑 함께 의견충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 다툼이 크게 일어났는데 저를 먼저 밀치시길래 저도 화가나서 그만 의자를 발로 차버렸거든요? 근데 자기 손목이 다쳤다면서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어요. 정당방위 주장 가능한가요? 억울해서 형사고소변호사님에게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6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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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Q

양육비미지급소송으로 금액 변경 원해요. 미성년자 자녀 키우고 있어요.

애들 아빠랑 헤어진지는 3년이 되었고요.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8살 짜리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시 매달 양육비를 80만원씩 보내기로 협의했는데,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돈도 너무 많이 들어서 양육비미지급소송으로 금액 변경을 하고 싶은데 미성년자양육비라면 가능한가요?

조회수 1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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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Q

음주측정불응죄 단속도주혐의로 실형 위기입니다.

제가 술 좀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단속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음주단속도주하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까지 추가해서 처벌 된다는데 초범이거든요? 어떻게 해결 방법 없을까요?

조회수 3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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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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