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온라인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심한가요? 도움 원해요,,

유튜브에 몇만명이 구독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잠깐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주방 위생이 더러웠다고 청결에 신경 쓰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유튜브 댓글을 남겼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루가 지나고 삭제했지만, 가게 사장이 댓글 캡쳐본을 떠서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진실인데도 명예훼손죄 처벌이 되나요?  현재 취준생인데 돈도 없고 잠이 안와요. 도와주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가야 하는데 급해요.

전세대출 받아서 2년 계약이 끝나고, 3달 전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밝혔는데요. 집주인이 이사가는 날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현재 1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몇 억이 되는 금액이라서, 빨리 돌려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다 받아낼 수 있나요? 빠른 해결법 부탁드립니다.

법인파산은 면책결정 단계가 없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 선고와 면책 단계가 따로 있어서 결정문도 따로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파산은 선고로서 이미 면책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따로 면책 단계가 없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파산선고 결정문 정본이 면책결정문의 역할도 겸하는지 궁금합니다.

절도죄 고소 당해서 처벌 위기인데, 도와주세요.

동생이 한명 있는데요. 걔가 아파서 잠깐 동생집에 가서 돌봐 줬어요. 근데 동생이 부자고 동네에서 잘산다고 유명해요. 그래서 명품백들이 많길래, 안메는 거 위주로 저도 모르게 몇 개 몰래 들고 왔거든요. 전화로 난리 치길래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어요. 근데, 가방 한개 정도는 언니한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CCTV 영상 다 남겼다고 명품백이라고 절도죄로 고소할꺼라는데,  너무 야박하면서 진짜 처벌 당할까봐 겁나요. 절도죄 처벌 쉽게 당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친형이 걸어온 유류분청구소송 방어하고 싶은데 도움 필요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있는데요.  생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병원비, 생활비 부터 둘째인 저 혼자 부담을 다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집나가서 소식도 없던 큰 형이 자기 몫 달라고 생떼를 부려요. 그냥 안주면 유류분청구소송으로 자기 권리 찾을 수 있다면서 기고만장한데,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다 뺏겨야 할까요?  아버지 재산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사실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을  대머리라고  친구들 한테 말하고 다니는데 A라는 사람이  대머리인건 맞는데 기분이 아주 나빴다. 그러면  고소 가능한가요? 이게 사실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

무면허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사귄지 얼마 안된 여자친구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차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잠든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드라이브를 하다가 차선이 합류되는 구간에서 옆에 차와 추둘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신원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면허증이 없는 것이 발각되어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일단 새벽 늦은 시간이라 귀가 조치를 하였는데 다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무면허교통사고를 내면 처벌도 받을수 있을까요?

형사변호사님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상사 처벌도 가능할까요

형사변호사님 제가 모 프랜차이즈 기업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 사수의 괴롭힘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잦아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말은 기본이며 헤드락도 걸고 주먹으로 배도 툭툭치는 정도입니다 참다 참다가 왜이러시냐고 하지 말라달라고 하니 어린 놈이 까분다면서 꼬우면 회사 그만두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이혼시재산분할 문제 상담 가능하신 변호사님 원합니다.

남편이랑 이혼을 하는데 있어 재산 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경제력도 없어지고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 보니 솔직히 벌어온 돈도 없습니다. 그래도 7년 정도 같이 살면서 제가 노력한 부분도 있고 하니 협의를 보자는데 십원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런 부분도 소송하면 어느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이혼시재산분할 문제로 상담 가능하신 변호사님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