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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44,786 | 2023-09-07

남편이랑 합의로 이혼을 할려고 하다가  서로 각자 모아둔 재산이랑 공동으로 투자한 주식 등 재산분할이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혼소송을 고려중입니다.  네이버 검색하니 이혼시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저희집안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주장해야할까요? 고민이네요..
A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면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진행되며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재판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라면 결혼생활 중 경제적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공동재산의 규모에는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적금, 예금, 연금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규모는 이혼재산분할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고 있으며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기여도가 있는 상황이라면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혼생활 중 경제활동을 하신 상황이시라면 수익이나 사용한 비용 등의 내역을 통해 공동재산을 형성한 기여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몫으로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받으실 수 있지만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기여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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