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로 문의드립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음주운전을 한 행위,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부분인 두가지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형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이상,0.2% 이상 총 3가지의 구간으로 형량이 달라지며 혐의가 인정될 시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2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를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특가법위반으로 적용되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이러한 음주운전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기에 신속히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데요.

수많은 음주운전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쌓아올린 법률데이터를 기반으로 방향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