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양육비이행명령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양육비미지급 및 양육비이행명령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가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 때문에 또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때 양육비이행명령 청구가 필요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자녀의 양육비용을 결정한 대로 양육비미지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명령을 받게되며

3달이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은 권한자의 신청 등에 의해 30일 범위의 감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치의 경우 그동안 밀린 복리비용을 전액 납부하는 조건에서 풀려날 수 있고 해외출국 금지, 운전면허정지등 행정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양육비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이행명령 청구서를 작성해야하며 계속 내놓지 않는다면 지급명령단계로 넘어가 채무자의 월급에서 공제하고 직접 지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속히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빠르고 정확한 사건처리로 의뢰인들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