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신고 당했는데 무죄주장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신고 무죄 주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단 한번 아르바이트를 잘못했다가 보이스피싱신고를 당해 연루된 경우라면 보이스피싱무죄를 받기위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분류되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며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경우 형량이 낮은편이긴 하지만 반드시 징역형을 살지 않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에 무죄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핀 후 그에 맞는 경찰조사 과정과 변론전략을 내세워야 합니다.

예를들어 전달횟수가 적거나, 가담기간이 짧거나, 피해금액이 크지않거나, 범죄임을 의심할 수 없는 마땅한 증거가 없다면 보이스피싱무죄주장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러한 주장은 혼자서 논리적으로 주장하기엔 다소 어렵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