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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산형사변호사와 수사입회 같이 가고싶어요.

조회수 46,236 | 2023-10-11

제가 택시기사를 수십년간 했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러운 짓은 한적이 없습니다.  야간에 일을 해야 돈이 더 잘벌려서 야간에 주로 택시일을 하는데 어떤 술취한 여자승객이 자기 집앞에 도착했는데 안내리고 자꾸 자길래  어깨랑 허벅지쪽을흔들어서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승객이 어딜만지냐하면서 그 자리에서 절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제 평생 이런일이 처음이라  용산형사변호사와 수사입회 같이 가고싶어요.
A

용산형사변호사의 성범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용산형사변호사 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하며 특히 야간시간에도 활발히 영업이 이루어지기에 술취한 승객들과 안좋은 상황에 휘말리기도 하는데요.

또한 공간이 제한된 장소이다보니 억울한 부분을 해명하기가 어려우며 만약 손님이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말이나 행동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느낀 손님이 경찰에 신고 혹은 접수하게 된다면 결국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조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조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 일관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시 당황하여 진술을 지속적으로 번복한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성추햄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용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입회 부분또한 진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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