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2번이상 걸리면 가중돼서 받을까요?

음주측정거부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될까 두려운 마음에 측정을 거부하셔서 현재 경찰 조사를 받으시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드리고 싶은데요.

음주측정거부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 0.2%에 준하는 형량을 받으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본 사안과 같은 혐의로 걸리신 적이 있으시다면,

음주측정거부 2번이상 혐의를 받아 형량이 더 가중되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적 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어 빠른 대안을 세우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을 하여 업무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죄목까지 추가로 인정되어 형량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음주측정불응죄로 실형을 받은 판례가 상당수 존재하기에, 초기 진술과 조사부터 법리적 지식을 보유하며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최적의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므로, 사건 검토를 빠르게 진행하셔서 맞춤형 해결책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