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861 | 2023-1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포항변호사 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가르치는 일만으로도 벅차실텐데, 학교폭력과 관련한 업무로 인해 각종 민원에 시달리신 질문자님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학부모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할 시 폭행죄로 처벌이 되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피해가 커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해죄로 사건이 넘어가 엄중한 형량이 가해자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 및 제 3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욕설과 비난 등으로 모욕을 가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후유증 등의 고통을 수반하여 일상적 생활 및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진료내역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겪는 소송과 재판에서 홀로 소송을 준비하기 보다는 포항변호사 선임을 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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