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세사기 피해 소송하고 싶은데 혼자 어렵네요.

부동산전세사기 피해 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부동산전세사기피해 소송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임차인을 속여 금전적 피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되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입자들의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권리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돌려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되찾으시려 하실 경우,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은 부분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의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따져 사실관계를 파악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차별화된 대응방식을 찾기 위해서라도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