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585 | 2023-11-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마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안으로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기에, 경찰조사를 받는 중이라도 서둘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행법 상 불법행위로 금지되어 있는 불법약물에 속하는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밝혀진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딱 한번이고, 이전에 아무런 동종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강력범죄에 속하는 만큼 재범의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초범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사건에 연루된 즉시 본인에 알맞은 전략 방법을 찾아 체계적인 대응책을 세워야만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실 수 있으니,
마약징역 판결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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