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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변호사 경찰조사동행해주시나요?

조회수 39,275 | 2024-04-09

이번에 영어공부를 한다고 외국인 친구를 사겼고 걔네들이 술먹자해서 같이 놀다가 담배가 말리는거에요. 그래서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뭔 갈색깔 같은 걸 주더니 대마라면서 피워보라는거에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호기심에 피웠고 중독성 있어서 계속 피다가 다른 사람이 절 경찰에 신고한거에요. 저 곧 경찰조사받으러가야하는데 마약변호사님도 경찰조사동행해주시나요?
A

마약변호사의 대마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마초는 마약 중에서도 비교적 처벌 강도가 낮기 때문에 호기심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마 역시 엄연한 마약류에 포함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는 없기에 마약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셔야 하는데요.

대마초흡연은 현재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만약 어기게 될 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빠른 대응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마초는 마약류에 해당하고 있어, 호기심에 접했더라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대마초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마약을 했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기에 웬만한 양형 사유로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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